일본의 계속되는 민족교육차별, "어떻게 3살 아이에게까지..."
[현장] 일본, 유아 교육·보육에 조선학교 계열 유치원 제외에 대규모 반대 집회 열려
▲ 도쿄 히비야공원 야외음악당, 이 닐 집회에는 조선유치원 무상화정책제외에 반대하는 5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 김지운
"조선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무상화를 실시하라."
2일 오후 1시, 재일조선유치원 유아보육무상화제외 반대집회가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조선학교 학생과 관계자, 재일동포 그리고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시민단체 등 5500여 명이 참가했다. 2012년 열린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제외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대규모 집회가 드문 일본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아베 정권은 2017년 12월 모든 유치원·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각의 결정했다. 이 정책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발생하는 생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치원·보육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를 경감 시켜 주겠다는 취지다. 약 2%의 소비세율 인상분을 무상화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월 2만5700엔(약 27만7600원)이 지원되고 '일시 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2만21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러나 일본은 불과 88개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유치원(각종학교 유치원)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중 재일조선유치원은 40개에 해당한다.
▲ 집회참가자들이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도쿄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지운
집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무상화라는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며 "어떻게 3살짜리 아이들에게조차 민족차별정책을 시행하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정책 제외, 조선 초·중급학교 보조금 삭감 이후 시행된 이번 조치는 명백한 조선학교탄압 정책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입헌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들도 참가해 조선유치원 무상화제외 반대를 표명하며 앞으로의 연대투쟁의지를 밝혔다.
▲ 집회참가자들이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도쿄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유보무상화배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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