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는 "보류하라"고 했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낸 긴급성명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탁상행정‧관행적인 행정"이라며 "예산절감 위해 서민들 호주머니 털겠다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4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았고,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1000억원이 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상승 압박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들리지만, 경상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정책은 지난 몇 년 동안 각 시군 시내버스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외시한 관행행정,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의 거의 대부분 시군이 시내버스 공영제와 흡사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준공영제 또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정책은 시군의 시내버스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비용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는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시군의 시내버스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겠다는 경상남도의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주 시내버스와 관련해,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2017년 6월 1일부터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의 경우, 경상남도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정책은 진주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민들은 진주시가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잘못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2년 6개월 넘게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450만명 감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해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모자라 진주시는 스스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 방안을 밀실에서 폐기해 버렸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책 요구에 진주시는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 외에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진주시 교통행정에 대한 감사 한 번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진주시에 예산 낭비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예정된 11월 4일 회의를 연기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과 시내버스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및 인건비 증가 부담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제출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