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관용차 타고 어디 가십니까?
[2018년 곡성군 업무추진비 분석 ⑧] 운행 일지와 하이패스 내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전자까지 제공되는 군수 등의 전용차량 사용이 엄격히 공무에 한정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칫 개인에게 주어진 차량처럼 사적으로 사용되는 듯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식적인 행사나 일정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이 된다면 '관용차의 사적용도 사용'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주말 운행일 당일, 전용차량 운행일지에 기재된 목적지와 통행료지불영수증에 나타난 주행기록이 다른 건이 여럿이어서 주말운행의 목적이 과연 '곡성군순시'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그 한 예를 보면, 2018년 3월 3일 토요일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 운행일지 내용에 운행목적이 '곡성군순시' 운행목적지는 '곡성관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군수차량 운행내역군수차량 토요일 관내운행 내역 ⓒ 김영희
▲ 군수차량 주말운행군수차량 주말운행. 운행일지와 상이한 하이패스 내역 ⓒ 김영희
▲ 추석연휴 운행 2018년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 운행일지 내역 중 ⓒ 김영희
직원 조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직원이라 할지라도 경조사는 사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에 공금으로 경조사비는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조문 역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로, 공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사용은 맞지 않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업무추진, 관내행사 참석, 직원 결혼식 참석 등의 사유로 15회, 곡성군의회 의원전용차량은 의정활동과 직원 결혼식 참석 사유로 5회의 주말운행을 했다.
세금에서 운전자 주말 수당과 운행비가 나가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곡성군의회 의장과 의원은 주말에 이루어진 업무추진, 의정활동, 관내행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곡성군의회 의장, 의원 등의 직원결혼식 참석을 위한 주말 관용차량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경조사는 개인적인 일인데 공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사용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일지라도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친밀감을 느낀다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 주말운행 횟수 곡성군 전용차량 주말운행 횟수 ⓒ 김영희
곡성군수 등의 전용차량 운행일지에 목적지가 분명히 '관내일원' '곡성군 관내'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차량의 통행료지불증빙자료에 따르면 곡성 관외를 주행한 경우가 허다하다. 운행일지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2018년 곡성군수 차량 34건, 부군수 전용차량 4건,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4건이 운행일지 내역과 다르게 관외운행을 했다. 이처럼 운행일지 내역과 후불 교통카드 내역이 서로 다른 건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반드시 곡성군 측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수전용차량의 경우 34건 중 24건의 목적지가 광주인 점이 눈에 띈다.
▲ 군수전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내역 상이곡성군수 전용차량 운행일지 내역과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다르다. ⓒ 김영희
▲ 부군수전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내역 상이 곡성군부군수 전용차량 운행일지와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다른 건이다 ⓒ 김영희
▲ 의장전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내역 상이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운행일지와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 ⓒ 김영희
운행일지에는 기록이 없는데 통행료 증빙자료에 주행기록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 군수차량 운행일지 미기재2018년 곡성군수 차량 운행일지 및 하이패스 내역 중 ⓒ 김영희
▲ 부군수전용차량 운행일지 미기재곡성군부군수 전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없은 운행이 하이패스 내역에 나타나 있다. ⓒ 김영희
▲ 의원차량 운행일지 미기재곡성군의회 의원 전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운행내역이 없으나 하이패스 내역에 운행 사실이 나타나 있다. ⓒ 김영희
2018년 11월 30일 곡성군의회 관외출장내역에는 곡성군의회 의장 외 의원 2명이 재경곡성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기OO 외 1명의 동행자와 함께 서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의장 서울 출장내역 2018년 곡성군의장 출장내역 중 ⓒ 김영희
▲ 의장 서울출장경비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중 서울 출장 교통비사용 내역 ⓒ 김영희
▲ 11.30. 의원 출장 식비 2018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중 ⓒ 김영희
▲ 의장전용차량 운행일지 2018년 곡성군의장 전용차량 운행일지 중 ⓒ 김영희
▲ 11.30. 통행료지불내역 2018.11.30.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 후불교통카드 거래내역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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