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 잘못"…변호사 176명 18일 '이재명 무죄' 탄원
대법 탄원..."엉터리 논법 뒤범벅 된 원심판결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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