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등 고발한 지 7개월째, 검찰 뭐하나"
녹색당 “영상·사진 등 증거자료 넘쳐... 소환 불응하는 의원들, 즉각 기소해야”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 외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신지예)이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당사자이기도 한 하 위원장은 고발인 진술도 3차례 마친 상태다.
하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한 뒤 3개월 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고발 접수 뒤) 7개월이 넘었다"라며 "담당 검사실에 제가 전화해 물어보니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 검찰은 애초에 기소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국회 안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올해 4월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대학생들이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일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신속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국회 담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기소됐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지난 9월 1심 판결이 나왔다"라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황교안, 단식 농성 배경에 검찰에 부담 주려는 의도 있어"
하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배경에도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황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검찰이 이에 휘둘려 기소를 망설인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고려인 것이고, 스스로 '정치 검찰'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든 아니든 할 수 있다"라며 "황 대표가 단식 중이라서 구속기소를 못 한다면, 검찰은 불구속기소라도 하루빨리 해서 이 사건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기소를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한국당 의원들은 60명이다(그 외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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