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과 별개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당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