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기업들, 강제징용 피해자 기부에 인색 않을 것"
가와무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문희상 제안에 긍정적 전망
▲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중의원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개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의 중진이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중의원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을 만들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1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가와무라 의원으로부터 문 의장의 제안을 들은 뒤 "강제 집행(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전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라며 비서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과의 정보 공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다른 나라 입법부의 논의"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이 기금 마련은 법적인 피해 보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등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강해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징용 배상 기금에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했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잔고 60억 원도 포함하자는 문 의장의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뜻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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