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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처벌규정 왜 이러나?

[카드뉴스] 가해자가 제대로 벌 받지 않는 사회, 이대로 좋습니까?

등록|2019.12.03 11:26 수정|2019.12.03 11:35
서울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당사자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추세이나 행정적·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여노 내담자이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한 당사자 5명과 전문가 4명(본회 자문위원회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심리정서지원전문가)들과 2018년, 2019년에 걸쳐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행정적·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파악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리즈 카드뉴스를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중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인대표가 성희롱 가해자다, 처벌규정은?

ⓒ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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