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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에 경고... "한국당 드리블에 현혹되지 말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뒤 협상재개 움직임에 우려... "한국당, 개혁법안 저지 시도할 것"

등록|2019.12.09 15:05 수정|2019.12.09 15:05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원장 팀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저지하는 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 현란한 드리블에 현혹돼서는 올해 안에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9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일갈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정의당 농성장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의 침대 축구와 백(back)태클, 드리블에 더는 휘말려선 안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심 대표는 "내일(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는 그간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내일까지 예산안을 한국당과 협상해본 뒤 이를 오후 2시에 상정해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후 임시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지금껏 국회를 18번이나 보이콧(의사일정거부)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개혁을 저지하려 해왔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바꿨다는 이유로 교섭 테이블을 다시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며 "교섭제안이든 투쟁이든 보이콧이든, 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개혁 좌초'에 있어왔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없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느라 정기국회까지 넘기게 된다면 이는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심재철, 시간 끌기로 개혁 무산시키려 할 것... 시간 주면 안 돼"

같은 당 이정미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절대 반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간 끌기로 개혁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라며 "한국당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에) 당할 만큼 당했고,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여기서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집권 정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또 11일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패스스트랙 법안을 정기국회(10일)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도 앞서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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