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의석 25석 캡' 요구에 열 받은 심상정·손학규
심 "듣도 보도 못한 꼼수, 절대 안돼"...손 "선거제도 개혁하지 말자는 것"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은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건 사실상 연동률을 (현행 논의 중인 50%에서) 30% 이하로 낮추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13일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민주당은 최근 비례대표(의석수)의 절반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며 소위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 캡을 씌운다는 건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연동룔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민주당 제안에 화난 심상정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 진행”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유성호
13일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 안을 도출하려 실무단 차원에서 매일 만나며 막판 협상 중이지만, 민주당의 '캡' 제안으로 인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막판 조율에 나선 4+1 선거제 협의체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민주당이 4+1 협의체 논의 중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민주당 측으로선 연동률을 낮출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4+1 논의에 참여하는 정의당 등 다른 소수 정당들은 "연동률 하향은 개혁 취지에 반한다"라며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정의당 심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의 당론이던 2(지역구):1(비례대표)에서 민주당 요구로 현재는 비례성이 5:1까지 후퇴됐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해 연동률을 낮추려 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렇게 협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 '선거제 개혁' 외친 손학규-심상정-정동영-하승수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선거 개혁의 실무단 논의를 토대로, 각 당 지도부와 논의 뒤 13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전 일괄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의 합의처리가 원칙"이라며 "4+1에서 법안 수정안을 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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