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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4+1 공조...야3당 "민주당의 후퇴한 선거법, 동의불가"

민주당 '30석만 연동률 적용·석폐율 6석' 제시...더불어한국당 우려?

등록|2019.12.13 19:40 수정|2019.12.13 19:40

구호 외치는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률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어왔다. 정의당은 조금 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여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또 '캡'(30석)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250석·50석+연동률 50% 적용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을 정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앞서 "이번 선거법으로 제일 수혜를 보는 것은 정의당"(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이라며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의당의 생각은 달랐다.

여 대변인의 말대로 "민주당 제안처럼 소위 '캡'을 씌우는 건 정치개혁의 출발점부터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처음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막판 조율에 나선 4+1 선거제 협의체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정의당은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여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투표(표결)하기 전까지 최대한 인내해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 외 예산안 부수법안·민생법안 등의 표결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 또한 민주당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실무협의에 참여 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30석에만 캡을 씌우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본회의 열어 선거법 상정"... 떨떠름한 야3당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열릴 예정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4+1'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을 일단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뒤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께 다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나 일정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법 상정 이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본회의에 '4+1'이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선거법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경우 자칫 '민주당 제시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머지 당들이 (민주당 제시안에) 표결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겉으로는 '결사 저지'를 외치는 한국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비례대표에 캡을 씌우는 범위에 따라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캡 비율을 정했다'는 취재진의 말에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을) 좀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에 모인 3당 원내대표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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