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꿈의학교 예산 부활, 이재정 "설명 부족했다"
“국가책임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은 되지만 바람직한 정책”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 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꿈의학교 내년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일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꿈의학교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라고 분석했다.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 수립 이전에 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꿈의학교 각 분야별 설명 자료를 만들어, 시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아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부활,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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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학교 참여율 100% 달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토대 마련"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한해 사업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 100% 달성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률 74% 달성으로 유아교육 투명성과 공공성 토대를 마련한 일 등을 올 한 해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또 학생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지역 학생대표 정책토론회 제안 등으로 학생이 교육주체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45건 가운데 60% 정도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책임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은 되지만 무척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내년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 총 3860억 원 중 국가 부담액은 1915억 원(49.6%), 교육청은 1834억 원(47.5%), 지방 자치단체는 111억 원(2.9%)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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