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50%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 적용 상한선 30석, 즉 '캡(Cap)'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 3당이란 점을 다시 말한다. 민주당이 이를 마치 자신들의 양보처럼 말하는 건,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이 전날(18일) 의원총회를 통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비례대표 연동형 적용 상한선 30석은 수용하되, 석패율제에 대해선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연동형 캡 받고 석패율제 반대...'4＋1선거법 합의' 또 불발 )

윤 원내대표만이 아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의 (석패율제 재고) 결정은 자가당착이자 '여측이심(如厠二心 : 뒷간 갈 적 마음과 올 적 마음 다르다)'"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차라리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 원안을 처리하자면서 대신 선거법 처리 여부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선거법을 둘러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 야당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
  
특히 민주당이 선거의 유불리를 이유로 석패율제를 흠집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한 이유가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 야당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게 속속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패율제가 이른바 중진구제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4월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안에 '지역구 30% 의석 획득 봉쇄조항'도 포함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특정권역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30%를 넘으면 그 권역에서 해당 정당은 석패율 당선자를 낼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담아 '지역주의 완화'란 석패율제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반개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대한 불신도 표했다. 그는 "혹여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민주당과) 합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제(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을 벌이는 것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당대표도 "3＋1 합의안은 실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월요일(16일) 내부회의를 거쳐 모든 쟁점에 대한 당의 주장을 다 내려놨다"면서 "이제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조금이라도 있을 반개혁 여지 없애기 위한 요청"
  
한편, 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 요청은 자당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고 반박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석패율제 재고 요청 이유는 조금이라도 있을 반개혁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4＋1 협의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에 대한 초심"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 시간 이후 4＋1 참여 정당은 선거법에 대한 공개적 공방을 중지하자. 할 말 있으면 협상장서 얼굴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면서 선거법 합의를 후순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 민생법안, 검찰개혁법안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쟁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 민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