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했다.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선거 무대는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민주당은 선거운동출장소"
 
그는 "선거를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 이어 "선거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다"라며 진영 행자부장관도 지목했다.

또한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되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며 "이미 범국민적인 저항과 그리고 불공정의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조해주 중선관위 상임위원을 저격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였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지역의 자치단체까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불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공정선거는 말뿐"이라며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공정선거의 시스템이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타 현재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할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출장소가 될 것"라고도 덧붙였다.

황교안 "선거중립내각 구성은 국민의 명령"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라며 "내년 총선을 국민 뜻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나, 지금 보이고 있는 관권선거·부정선거의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의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라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황 대표는 "지금이 바로 그런 타임이다, 한시적이어도 좋다"라며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선거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시라"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보장할 수 있는 인사로 바른 선거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저는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에 말을 보탰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직하지 못하고 반칙과 변칙과 꼼수에 능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며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매우 짙다"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자신 있는가"라고 외쳤다.

조 최고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법 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주실 것을 호소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저들은 온갖 편법과 반칙과 변칙 통해 우리 국민들 속이고 호도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한국당과 국민 여러분께서 감시자의 눈으로 막아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