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검찰 편' 강효상 "조국 일가 심판해야 할 판사가..."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부-검찰 충돌 언급하며 판사 비판... '재판부기피신청' 주장
▲ 공개발언하는 강효상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인사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검찰이 전날(19일)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송인권)의 소송 지휘방식 등에 대해 언성을 높이면서 불만을 집단 표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
현재 이 사안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던 1차 기소의 허술함을 '재판부 vs 검찰'이란 그림 뒤로 숨기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 법조계도 갸우뚱... '동양대 표창장' 의혹, 이상한 재판되다 )
그러나 강 의원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겐 진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에겐 변론 시간을 배려하고 추가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사건을 잘 아는 검찰의 적절한 의견 개진은 당연한 것이다. 송 판사가 기본적인 검찰의 권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사가 심판해야 할 것은 조국과 정경심의 범죄행위이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아니다"며 "그가 판사이길 거부하고 피고인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개혁이 필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문재인 정권이란 점이 분명해졌다"라면서 "파렴치한 조국 일가의 범죄가 단죄되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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