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뢰하느냐" 질문에 문 대통령 "검찰개혁 앞장서주길"
[신년 기자회견] "엄정한 수사로 이미 국민 신뢰 얻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면 더 신뢰 얻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지 모르겠다"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주길 다시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느끼끼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 점을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 간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인식하면서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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