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20대 국회서 완료하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내부 반발' 겨냥해 "개혁 조치 비판은 항명"
▲ '경찰개혁' 강조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남소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 분산,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자치 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 돼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시에 검찰 개혁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입법 작업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개혁 조치는 즉각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최근 검찰 내부에서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개혁 조치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검찰 기득권에 대한 헛된 집착에 불과하단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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