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 소유, 상식 아냐... 보유세 강화해야"
신년 기자간담회... 청와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엔 "당과 협의한 적 없다"
▲ 질문받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며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갖고 나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선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을)철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갖고 충족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반문하며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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