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비 유용하면 바로 아웃... 현직 연구원 "환영"
'R&D의 선순환' 생태계 구현 계획의 일환,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 대폭 강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를 실시한다니 대단하다."
경기도가 지난 1월 내놓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조성 대책에 대한 현업 연구원의 평가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4일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연구비를 유용하고 편취하는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R&D 개선의 기본은 우선 평가시스템 개선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것으론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대자는 게 결코 아니"라며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이끌어내자는 거고, 연구를 잘하면 더 보상을 해주고,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몇 배의 징벌을 가해서 연구개발의 신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중앙부처보다 잘하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니 대단하다"고 썼다.
"연구부정 저지르면 몇배의 징벌 가해야"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방침을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 했다.
해당사업은 지난 달 14일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 평가제도 개선 ▲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평가결과(점수, 의견 등) 공개 ▲ 평가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온라인, 전산화) 등 행정편의 도모 ▲ 정액기술료 징수제도 폐지 → 성공기술료 대체 ▲ 부정사용 방지 → 기업명 공개(제재부가금 부과) 및 One-strikeout제 도입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 ▲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운영요령 등 제규정 정비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경기도는 'R&D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1300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등을 공개로 전환하고, 도비 지원금액의 10%를 환원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는 가 하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경기도가 지난 1월 내놓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조성 대책에 대한 현업 연구원의 평가다.
그동안 연구비를 유용하고 편취하는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R&D 개선의 기본은 우선 평가시스템 개선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것으론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대자는 게 결코 아니"라며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이끌어내자는 거고, 연구를 잘하면 더 보상을 해주고,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몇 배의 징벌을 가해서 연구개발의 신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중앙부처보다 잘하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니 대단하다"고 썼다.
"연구부정 저지르면 몇배의 징벌 가해야"
▲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지난 14일 도청에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방침을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 했다.
해당사업은 지난 달 14일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 평가제도 개선 ▲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평가결과(점수, 의견 등) 공개 ▲ 평가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온라인, 전산화) 등 행정편의 도모 ▲ 정액기술료 징수제도 폐지 → 성공기술료 대체 ▲ 부정사용 방지 → 기업명 공개(제재부가금 부과) 및 One-strikeout제 도입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 ▲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운영요령 등 제규정 정비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경기도는 'R&D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1300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등을 공개로 전환하고, 도비 지원금액의 10%를 환원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는 가 하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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