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용인시의원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 절실"
"용인시, 통계조사·실태조사 한번 없이 소상공인 지원 운운"
▲ 남홍숙 용인시의원은 용인시의 주먹구구식 소상인공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소상공인 전담기관'의 설립을 촉구했다. ⓒ 용인시의회
용인시가 제대로 된 통계조사나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홍숙 용인시의원(이동읍, 남사면, 중앙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용인시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자체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을 운운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용인시의 주먹구구식 소상공인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남홍숙 시의원은 "향후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실물경제를 주도할 소상공인 창업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고 시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게 될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1년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고, 2019년 10월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출범시켰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 산하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의 상호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새로운 출연금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안모색도 가능할 것"이라며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의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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