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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정상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조국 감싸기' 공소장 공개하라"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주장 "공소장 미공개는 상위법 위배"

등록|2020.02.06 09:36 수정|2020.02.07 00:31

▲ 정상환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 조정훈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정상환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조국 감싸기"라며 공소장 공개를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무부 훈령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률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국 전 수석은 기소된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15차례나 보고 받았다고 한다"며 "검찰은 즉시 조국 전 수석 및 정부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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