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직격했다. 집권여당의 경우 정부안이 제출되면 합을 맞춰온 보통의 관례를 벗어난 발언이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이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부실한 지원이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는 2조 4천 억 원 중 1조 7천억 원은 대출 이자 지원이다"라면서 "결국 빚을 더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접 지급 피하는 기획재정부, 사각지대 생길 수밖에"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건정성'에 매몰돼 예산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기획재정부가) 융자, 대출, 보증만 하려하지 직접 지급은 완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융자나 보증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대출) 자격이나 요건이 열악한 분들이다"라고 토로했다.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줄 중소기업 2조4천 억 원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쿠폰 8천 억 원 합치면 3조 2천억원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국의 35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면 어떠냐고."
  
대안은 '직접 지원'이었다. 김 의원은 "(직접 지원을 통해야)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신뢰라도 줄 수 있다"면서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부산·울산·경남 선대위원장 또한 같은 주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예산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직접 지원 요청도 많았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국내외에서 거론 돼온 재난 기본 소득제의 취지를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이라며 긍정 평가했지만, 야당과의 추가 협상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당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것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