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일 언론 인터뷰 통해 재차 강조 ... 경남지역 곳곳 '환영, 촉구' 입장 이어져
코로나19 사태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밝힌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원 금액을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면 내수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재난기본소득'을 제시한 후 10일 KBS 라디오 등 인터뷰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골목시장, 상가, 택시 등 운수업, 제조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과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수시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다.
재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원이었다.
하귀남 후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총선 예비후보(마산회원)도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하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하 후보는 "고소득자 지급에 대한 문제는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애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귀남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투자가 될 것이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론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 하귀남 예비후보는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란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재난기본소득, 즉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즉각 시행 촉구"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화폐민주주의연대, 경남진보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환영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중소 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하여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실물경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재난 지원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속히 시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와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복지국가의 최종 목표는 국민기본소득 제도다. 이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언젠가는 시행할 국민기본소득 제도로 가는 좋은 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하정우 후보 "긴급 추경 편성 촉구"
민중당 김준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진주갑)와 '진주3'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하정우 예비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주시의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하여,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협박하는 이른바 코로나갑질에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염병은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며,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재난기본소득'을 제시한 후 10일 KBS 라디오 등 인터뷰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골목시장, 상가, 택시 등 운수업, 제조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과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수시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최종수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다.
재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원이었다.
하귀남 후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총선 예비후보(마산회원)도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하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하 후보는 "고소득자 지급에 대한 문제는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애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귀남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투자가 될 것이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론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 하귀남 예비후보는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란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재난기본소득, 즉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즉각 시행 촉구"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화폐민주주의연대, 경남진보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환영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중소 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하여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실물경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재난 지원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속히 시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와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복지국가의 최종 목표는 국민기본소득 제도다. 이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언젠가는 시행할 국민기본소득 제도로 가는 좋은 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하정우 후보 "긴급 추경 편성 촉구"
민중당 김준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진주갑)와 '진주3'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하정우 예비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주시의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하여,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협박하는 이른바 코로나갑질에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염병은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며,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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