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현웅 후보 "1호 법안은 노후설비교체법"
[서산태안] 대산석유화학단지-태안화력 노후설비 교체 시급
▲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신현웅 후보
서산태안지역 21대 총선에 출마한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31일 보도자료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30년이 돼 노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산 대산 화학 단지에서는 지난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폭발사고가 있었다.
그는 또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을 20대 국회에서 양당이 누더기로 만들고 시행령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등원하면 '김용균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노동분야 공약으로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정규직화법' 도입 ▲ 노조 가입률 20% 달성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잇다.
신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아 지난해 부터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입법 청원 운동을 해 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