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코로나 지원금 하위70% 선별? 18세 이상 50만씩 주자"
"소득 분위 선별보다 '선지급 후부가세'가 더 쉬워...김상조에게 제안, 거부됐다고 들어"
▲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안대로 가구당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시간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급 배제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고소득자를 선별해야 한다면 정부 방식 대신 일단 모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추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려 거둬들이자는 '선지급 후부가세'를 주장했다. 주 후보는 "앞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이와 비슷한 의견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소득 체제가 투명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저절로 1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소득을 따지는 것보다 단순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주 후보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그렇게 할거면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회연대세'란 이름으로 소득세율을 1%나 2%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복지제도에 있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게 되면 없던 것을 주는데도 말이 많고 불만이 많아져 도리어 안 하니만 못해진다"라고도 했다.
"비슷한 의견 김상조에 전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 후보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돈(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다시 도로 받는 방법(소득세 인상을 통해)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넘어가더라"라며 "무슨 이유로 부가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주 후보는 또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김상조 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주 후보는 "김 실장과는 저도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창구는 있지만, 거기도 복잡한 상황이기에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존 예산을 전용해 코로나19 100조 예산을 확보하자고 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맞는 말씀이지만 무의미한 얘기"라며 "단순 회계적 이슈일 뿐 정책적 이슈는 아니다"라고 깎아 내렸다.
주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며 "재원은 그냥 마련하면 된다. 국가가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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