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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웃 고성-거창은 하는데 함안은 왜 못해"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함안군, 모든 군민 대상 지원책 마련" 촉구

등록|2020.04.06 13:51 수정|2020.04.06 13:51

▲ 경남 함안군청. ⓒ 윤성효


"한번 무너진 지역 경제, 한 번 끊어진 경제 순환 고리는 다시 잇기 어렵다. 함안군은 하루 빨리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4월 6일 낸 성명을 통해 "함안군은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며 "우리 군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순환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지경에 놓였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긴 상점이 기업에서 제품을 사고, 상점에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경제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풀어 그 순환 고리를 이어주는 것은 경제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최근 정부와 경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영할 일이다"며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의 대책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70% 이하, 중위 소득 150% 이하 등 국민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식어가는 경제를 되돌리는데 마중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함안군에 대해 이들은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군민 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고 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함안군이 최대한 확보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함안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6개월 이내로 소비하지 않으면 자동소멸하는 형태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웃 고성군과 거창군은 이미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함안군은 고성군이나 거창군에 앞서는 군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니 함안군이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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