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
"고졸·알바생·50대 여성·노인 등을 위한 버팀목 필요... 이미 입법 준비 완료"
▲ 민중당이 1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공공운수 아시아나항공노조 노조원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 및 인천공항ㆍ김포공항 우선재난지구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민중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 등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약을 소개했다.
또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면 알바생이라도 적어도 6개월은 최저임금의 80%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문 닫아도 어느 정도는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발의 준비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었고 작년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한 두 법의 청원안까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제출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민중당의 핵심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지난 8일 21대 총선 민중당 지지연설에 나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밝힌 지지 이유 중 하나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 하니까, (코로나19) 감염에서는 조금은 보호받는 것 같다. 하지만 일자리 걱정은 진짜 크다"면서 민중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약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론 "재난기본소득도 필요하지만 금액이 적기도 하고 한두 번 받고 마는 것이지 줄창 받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으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정치에서 안 해본 건, 노동조합을 꿈꿀 수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넘으려면 또 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우리 모두를 실업과 수입 상실로부터 지켜줄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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