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 기사를 쓴다고? 나 같으면 안 써. 어차피 개헌은 안 될 테니."

지난 2018년 3월 초순 무렵이었다. 정치 쪽 경험이 많은 한 선배 기자가 내게 말했다. 과연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지만, 이 개헌안은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한 채 2018년 5월 24일 폐기처분 됐다. 단 2개월만이었다.

개헌 관련 기사 쏟아낸 조중동... "보수 언론,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4월 30일, 개헌이 다시 찾아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날 각각 '180석+α 로 '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란 제하의 기사를 일제히 지면에 실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세 기사는 모두 전날인 29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 인터뷰를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인용하면서 마치 개헌이 곧 추진될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 당선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지낸 이용선 "토지공개념 개헌하자" http://omn.kr/1nghk).

30일 아침,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 신문 봤나.
"아이고, 일파만파다. 방금도 한 보수 종편에서 개헌 내용으로 인터뷰 좀 하자고 요청이 왔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의 필요성을 말한 거였지, 지금 당장 개헌을 하잔 얘기도 아니었는데... 보수 언론에서 자꾸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 조중동이 일제히 비슷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보나.
"사실 좀 뜬금 없다.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코로나 국난 상황이고 우리 당도 계속해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진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뭔가 다른 쟁점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나. 특히 개헌은 어떤 이슈도 다 빨아들이는 큰 문제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선 개헌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당 차원에서도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지 않나."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일축했다.

이용선 당선자보다 더 강한 의심을 보내는 시선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청와대가 개헌안을 낼 때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여권 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김종인 비대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 대신 보수 언론이 나서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새로운 국회를 앞둔 지금은 인터뷰가 쏟아지는 철이다. 당선자 개개인들이 인터뷰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걸 조중동이 공연히 트집을 잡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선 의제도 아닌데, 조중동은 민주당이 그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것 아니겠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8년에 청와대가 왜 개헌안을 제출했나? 국정농단 이후 1987년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력 후보가 개헌을 공약했었기 때문이다. 나중엔 말을 바꿨지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대선 땐 2018년 6월 지방선거 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붙이겠다고 공약했었다. 청와대 입장에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전에 서두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치 일정이 전혀 없지 않나. 개헌을 논의할 만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 당면 과제도 아닌데 보수 언론에서 한 목소리로 개헌 얘길 꺼내는 거다.

물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 쯤엔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 봤자 아직도 2년 뒤 얘기다. 결코 지금은 아니다. 이번에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보수 언론이 알면서도 이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