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나 악의에 의한 이런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의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 100만 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 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 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4인 가구 10만 원과 1인당 10만 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지나 악의에 의한 이런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되고, 반박 해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28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군 각각 2만5천 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천 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5천~37만5천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 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 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였다"며 "작은 가짜뉴스가 세상을 망치고, 작은 실천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