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노동자들의 절규 "고용지원금 그림의 떡, 왜 고통 강요하나"
정의당 "코로나 핑계로 한 정리해고 시도, 중단돼야... 정부가 특별감독-현장 지도해야"
▲ 정의당 강은미 당선자와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KO 정리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고용유지지원 분담금 10%조차(정부 90%, 기업 10%) 부담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사측은 이렇듯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코로나를 핑계로 노조를 해체시키려 한다. 마구잡이 해고를 단행하는 악덕업체들에 특별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은 급여 없이 살아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매일 일용직을 찾아 헤매는 동료들도 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권고사직과 계약해지 등으로 일자리 잃은 상태고, 나머지 정규직도 곧 불어 닥칠 해고로 인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밤잠 설치며 사측 명단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당선자와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KO 정리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케이오 소속 청소노동자 "사측, 지원금도 안 받은 채 코로나 핑계로 해고"
코로나 사태 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날 회견에서는 항공업계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케이오(KO) 소속 노동자 61세 김정남씨(케이오지부장)는 이날 "1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 오는 5월 11일 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테니 짐 챙겨 집에 가라는 통지"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케이오'는 인천공항·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비행기 기내 청소와 수하물 분류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다.
김 지부장은 "고용노동부 법률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측은 몇몇 노조원이 낸 임금체불 소송을 근거로 들어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도 없이 임금체불 노동자들을 해고해 소송을 무마하려 한다. 징계를 받았어도 사측에 우호적이면 재고용하는 등 노동자를 길들이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케이오에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 뒤 희망퇴직 120명, 정리해고 8명, 370명에게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회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2차 해고를 하겠다고 한다. 필요할 땐 연차 사용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더니, 이제는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의당 강은미 당선자와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KO 정리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결국 산 자와 죽은 자만 남을 것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들을 사지로 내몰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라며 "이게 진정 이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자의 삶인가. 정부는 무너진 노동자들의 삶을 언제까지 방관할 건가. 기업 매각과 인수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다시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강은미 당선인과 김영훈 당 노동본부장은 "정부의 말뿐인 고용유지조치로는 해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를 빌미로 해고하려는 원-하청 사용자를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고용유지 및 산업지원은 무엇보다 기업·사측의 '해고금지'를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 재난 위기가 지나고 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여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다. 업계 1위로 꼽히는 대한항공은 지난달 7일 코로나 여파로 국제선 운항 횟수가 평시 대비 90% 가량 감소했다며 '최대 6개월 간 전 직원 순환 휴직(유급)'을 결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KO 역시 지난 2월 전 직원을 상대로 순환 휴직(무급)을 결정, 3월에는 노사 간 논의로 70%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 공고·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을 발표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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