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로서의 삶... 힘없는 국민임을 실감한다
[에디터스 초이스] 윤이형 소설가
▲ 에디터스 초이스 200506 ⓒ 김혜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예술인들이 참여해 만든 법입니다. 예술 창작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의 제도적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등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이형 소설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이) '잔여법안', '남은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되어 힘 있는 분들 마음대로 휙휙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추가 본회의가 열리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을 폐기하면 안 된다. 아무 힘없는 국민임을 실감하고 있다. 직접 일하고 추진한 분들의 얼굴을 더는 못 보겠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예술인 관련 입법과 정책이 통과돼 이들의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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