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 대응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핵심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화답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달리,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이었다(관련 기사 : '지지율 71%' 취임 4년차 진입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차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고용 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 여건에서 한꺼 번에 하는 것은 힘들다"라면서 "이미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 중으로, 5월 중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많은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 강화 법안 처리, 야당과 협상이 첫 발"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하는 선에서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다"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문화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법안이 마련돼 있는데, 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더 많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고용보험 확대는 여권 안팎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다.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7일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목으로 한 보고서(김기식 정책위원장, 김은지 연구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보다 고용안전망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재난을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 정책적으로 현실화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 국면을 계기로 고용보험 및 실업 부조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현 방법으로는 '선 가입, 후 납부' 식의 단기 방식과, 지자체와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통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등 중장기적 제도 확대를 들었다. 보고서는 "(선 가입, 후 납부를 사각지대에 적용할 경우) 평상시 가입을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강력한 유인책을 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의 주안점 역시 경기 부양책에 더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3차 추경의 규모와 내용은) 정부와 더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일자리 안정과 관련해선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하고,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 미국도 2300만 명이 일시에 실직 상태로 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