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는 중단돼야 한다.'

4일 새벽,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난담화를 발표하자 같은 날 오전 나온 정부의 공식 메시지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 중단을 위해 법률 정비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위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이다.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에 실린 '김여정 담화'는 지난 5월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았다.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전단살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중단에 대한 조치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살포된 전단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안의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률안은 김 제1부부장의 4일 담화와 상관없이 진행돼왔다는 설명이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시기는 알려진 바 없다. 여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면서 "종합적으로 (법안 발의 시기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대북전단, 북한 예민할 수밖에"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19년 4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연천군 백하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1달러짜리 지폐 3000매, 소책자 1000권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인 탄압으로는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로부터 5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9월, 이 단체는 또다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당시 이들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일인 이른바 '9.9절'(9월 9일)과 추석을 앞두고 제13호 태풍 '링링'이 부는 사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그해 9월 9일 악마 김일성에 의해 인민노예공화국 조작, 인민이여 일어나라! 김정은 3대세습독재 끝장내자!"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오랫동안 불쾌함을 드러냈다. 지난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구위원은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북한이) 크게 반응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몇십만 부 씩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전선에 있는 군인들도 이를 보게 될 것 아니냐"라면서 "북한 주민이 사상적으로 결속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