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기본소득은 무리'라는 문 대통령 생각에 동의"
문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 발언 인용해 이재명 지사에 견제구 던져
▲ 6월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9일 국무회의 발언과 지난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발언들을 인용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재차 비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의 원리에 더 부합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을 소개했다.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내 생각도 (대통령과) 똑같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얼핏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거들었다.
박 시장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9일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말들은 고용보험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면서 박 시장도 즐겨하는 표현들이다
박 시장의 대응은 고용보험제를 비판한 이 지사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9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피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못 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全)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全)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2017년 3월 14일에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全)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K방역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표준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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