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때문에 여당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꼭 장악하려는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확보' 의지를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계책'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장악해 여권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177석 거대 의석을 받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처했는데도 왜 하필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당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졌고 법사위는 야당몫으로 정해지는 게 관행이었다"라면서 "거대 여당이 이런 관행을 파기하고 독점하고자 해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변모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학자들이 '과거와 다르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로 변모하는 데 그 배경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일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면서 21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권력기관 장악' 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며 "거대 여당이 모든 걸 밀어붙이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다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이 정권의 비리 덮고 가겠다는 의지 드러내는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정권의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생과 협치의 토대 위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하는 여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독단대로 숫자의 힘을 밀어붙인다면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국회의 관행을 잘 지켜나가는 게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라며 "상식적으로 검찰과 법원을 거대 여당이 장악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힘의 논리로다 모든 걸 밀어붙일 거라면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수용될 수 없다"라며 "여당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