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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열려

[[김삼웅의 인물열전] 박정희를 쏘다, 김재규장군 평전 / 69회] "10ㆍ26 사건은 더 많은 자료와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므로 심의를 보류한다"

등록|2020.07.01 17:52 수정|2020.07.01 17:52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앞에서 '노무현 정권 실정 및 의문사위, 민보위 역사날조 규탄대회'를 열었다.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앞에서 '노무현 정권 실정 및 의문사위, 민보위 역사날조 규탄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였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기관이다.

5ㆍ16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헌정유린과 인권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필자는 당시 언론사 근무 중 국회의 추천으로 4년 동안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ㆍ국회ㆍ사법부에서 추천한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군사독재 시대에 자행된 각종 사건 관련자를 심의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의 길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 김재규장군 추모모임은 유족과 협의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의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상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10ㆍ26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와 검찰관ㆍ기타 증인들을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진술을 청취했다.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원들이 'PARKSAMO'가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원들이 'PARKSAMO'가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주일에 한 차례씩 열리는 회의였다.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이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회의실 건물 앞마당에는 수백 명씩 몰려와 항의시위를 하고 위원회에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55년 전 반민특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양상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는 연말에 "10ㆍ26 사건은 더 많은 자료와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므로 심의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 장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자의 질의와 참고인의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질의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질의ㆍ답변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참고인의 진술 중에 장황한 내용은 임의로 발췌하였다.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박정희를 쏘다, 김재규장군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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