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후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3년을 맞은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짜 탈핵 말고 진짜 탈핵"을 촉구했다.

국내 1호 원전 가동 멈춘 지 1년 지났지만...

이날로부터 1000여일 전인 2017년 6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자정이 되자 고리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 냉각작업에 들어갔다. 박정희 정부 시기 세워진 설계수명 30년 고리1호기는 한국 원자력 40년사의 산 증인이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총 15만5260 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지만, 40년 동안 크고작은 고장과 여러 사고 은폐, 비리 논란에 휩싸여 왔다.

게다가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의 처리를 놓고 계속적인 안전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적 비판에도 대량의 값싼 전기를 위해 원전이 들어섰으나 반감기 최대 수십만 년인 핵폐기물의 보관장소는 그 어떤 지역도 환영하지 않았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폐로 운동을 펼쳤다. 이후 이런 노력은 부산 전체의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했다. 그 결과 정부는 고리1호기 가동 스위치를 끄고, 2022년까지 완전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 모인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탈핵한다는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지속하고, 연구용 원자로(기장 신형 연구로)와 방사선 동위원서 센터를 짓고 있다"며 "게다가 더 긴 수명을 가진 핵발전소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핵정책 소수에게 독점, 말뿐인 탈핵 안 돼"

나아가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지역의견 수렴도 문제가 있다"며 "한수원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갖고 폐로 계획을 만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해선 "말뿐인 선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대표인 박철 목사는 ▲영광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한빛 1호기 제어봉 관련 사고 ▲월성 고준위핵폐기장 논란 등 지난 3년간 사고와 갈등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약속은 공갈빵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핵정책에 대한 뒷받침도, 일관성도 없다. 핵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마저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다"고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탈핵이 아닌 진짜탈핵을,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