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우성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 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이다.
▲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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