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TV 토론 방송에서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문제 발언은 16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왔다. 진 의원은 정식 토론이 끝난 뒤 토론자들끼리 헤어지며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릴 수가 없어요"라고 하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미 부동산이 뭐 이게…."라고 답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에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분은 방송 클로징 멘트 이후 나왔지만, 유튜브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됐다. 토론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을 출연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지난 10일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국토위 국회의원조차 비관적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안정 대책 실패로 부심하고 있다.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주만에 부정 평가 우세로 역전됐고(긍정 44.1%·부정 51.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조사개요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이 9개월만에 최저치인 35.4%까지 떨어진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대책 실패가 꼽히는 탓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9년 초 미세먼지가 보름 가까이 이어졌을 때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회복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조국 사태 때 크게 하락한 지지율 회복엔 6개월이 필요했다"며 "이번 지지율 하락도 회복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란 일자 진성준 해명 "발언 맥락 무시한 채 보도됐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제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용 없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17일 오전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란 제목의 보도자료을 내고 "제가 한 발언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정부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강변했다.

진 의원은 "제 발언 진의는 '집값 하락'이란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앞서) 토론에서도 저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 부담을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다"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런 생각을 개진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제 발언 맥락을 무시하고, 제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