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장을 두 차례 지낸 후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박성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20일 '현행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 수를 2인~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로 규정하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이 제도가 정착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돌연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0여 년 전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34인이 1선거구당 2~4인을 뽑도록 돼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법을 발의하자 울산시민연대가 "일당독식의 부작용을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을 보장하려고 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시민단체의 대응도 주목된다.

박성민 "중선거구제, 인구밀집도 높은 지역 쌀쓸이"... 시민단체 "차라리 비례를" 

박성민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이유로 "기초의원 본연의 역할에 맞춰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이 같은 지역을 대표하며 그 대표성이 모호해졌고, 이는 지역주민과 의원들 간의 직접적 접촉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 소외, 무관심 등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선거구제의 정당공천은 각 정당의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힘만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고, 기초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닌 공천권자의 눈에만 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주민과 기초의원 간의 접촉을 늘려 주민 소외,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의원들의 소선거구제 추진에 대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1위 득표자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면서 "만약 2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51%와 49%를 얻었을 때에 51%를 얻어 1위를 한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울산시민연대측은 20일, 이와 관련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굳이 바꾸자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이번 소선거구제 변경 시도에 대해 더 파악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