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시위 정당한가? 두 시민운동가의 상반된 답변
[짧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20.7.25 ⓒ 연합뉴스
지난 25일 집주인들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봐야 할까? 2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각각 짧(은 인)터뷰를 했다.
▲ [짧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오마이뉴스
김헌동= "집주인들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도 이 땅의 주인이다. 가만히 있는데 머슴(정부)이 집값을 올려놨다. 자기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대책을 내놨다. 세금 깎아주겠다며 집을 사라고 꼬셔서 집을 샀다. 잘못한 정책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번엔 세금을 더 때리겠다, 특혜를 박탈하겠다 하면서 마치 집주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갔다. 집 팔라고 해서 집 판 사람들도 울화통, 집 사라고 해서 집 산 사람들도 울화통, 온 국민이 울화통이다. 지난 5월 용산 미니 신도시, 지난해 9월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발표로 집값을 올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행정수도 발표로 세종시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싶어하는 거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죽고, 성장률 떨어지고, 대통령이 욕을 먹으니까. 욕 먹더라도 집값 올라서 욕 먹는 게 정치적으로 덜 손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집값 내가 올려줬으니까 세금 좀 더 내라고 하고 있다."
▲ [짧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오마이뉴스
안진걸=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즐기고 있다가 세금 올린다고 하니까 나온 거 아닌가.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모든 집회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총선 결과까지 부정하려고 하던데 그럴수록 설득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보유세(종부세)는 틀림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지 연구하는 모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1가구 2주택자 중에 원치 않게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또 상당수 국민이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회가 더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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