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편지 쓴 이재명 "대부업 최고금리 10%로 내려야"
민주당 의원 176명에게 편지 통해 대부업 금리 인하 호소
▲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문 사진 ⓒ 경기도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편지를 띄워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뒤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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