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전환 가속화... 시기는 특정 못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서 FOC 검증 못 했다" 인정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국제위상에 걸맞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부응하는 국방․군사적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 8월 실시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검증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번 후반기 훈련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쉽게도 FOC(완전운영능력) 검증을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면서 "내년도에 FOC를 검증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쓴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후보자는 "기간 특정은 어렵지만, 한미 연합전력 혹은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북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핵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Rage)>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욱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날 청문회 도중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병가 특혜 의혹 중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 "어떤 여자분이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화 받은 사람이) 신상을 기록해야하니까 이름을 얘기했다고 한다.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목소리는 여자 분이었는데, 추 장관의 남편 분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 발언 직후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의원은 지난 번에도 자신의 3사단 참모장 출신인 전 한국군지원단장을 내세워 서모씨의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다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며 "자숙을 해도 모자랄 분이 또다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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