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통신비 2만원 '그대로 간다'... "정치적 계산 아냐"
야당의 철회 요구에 "추경 취지에 부합" 입장... 다만, 계수조정소위 등 추가협의 여지 둬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통신비 지원'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그대로 Go(고)'였다. 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결정에 대한 재고를 거듭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시면 참여해서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다. 생뚱맞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의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보육료 그리고 통신비 등 세 가지 비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봤다"며 "통신비에 대해선 여러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편성했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 취하고 정부가 사후적 보전" 제안엔 반대
▲ 국회 예결위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와 조해진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2만 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결국 보편적 복지의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비대면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매출이 늘어난 셈인데, 통신사가 일시적으로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 형태로 통신사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통신사 등 특정기업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 지원이란 (4차 추경의) 대원칙에 맞다"며 "(2만 원이) 새 발의 피라고 말하셨지만 1인당 평균 통신요금이 5만 원 전후다. (지원액이)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비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콜센터를 만들어 또 다른 예산을 편성·투입하는 것을 두고 "기존 인력·시설·예산을 등한시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땐,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인건비는 4억 원 정도"라면서 "시스템, (지원금) 전달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최소한의 인력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난 추경 당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 명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달체계가 전혀 없어서 정책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총동원해서 한 적 있다"며 "최대한 (지원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선 단기적 인력 보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에서 '통신비 지원' 대신 제안한 '전 국민 독감백신무료접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이미 3차 추경 때 국회에서 (무료백신) 1900만 명분의 예산을 확보해주셨다"며 "유료로 백신을 접종하는 1100만 명분을 무상으로 돌리면 (생산량 부족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구입할 길이 막힐 것 같다.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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