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이 정답은 아냐... 상생 방안 찾아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폐쇄해도 국가안보 문제없다"
▲ 지난 6월 24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성명서 낭독이 모두누림센터에서 있었다.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경기 수원시 군공항 이전과 관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폐쇄해도 국가안보에 문제 없다"는 주장을 밝혔다.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 양 지자체 간의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화성시의 경우,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피해지역과 이전지역에 따른 입장차가 존재해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화성시민신문이 그의 강연을 요약 발췌해서 싣는다. - 편집자 주
▲ 지난해 3월 6일 서철모 시장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청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수원군공항 이전이 정답일까? 아니다. 폐쇄해도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수원전투비행장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중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욱식 대표는 "7조 원 안팎에 이르는 이전 비용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봤을 때 이전이 아닌 폐쇄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수원 전투비행장은 존속이나 이전이 아닌, 2025년까지 점진적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근거는 수원 전투비행장에 배치된 전투기의 대부분이 F-4와 F-5라는 점에서 노후화된 전투기의 실효성 부분이다. 공군 본부가 추후 구입할 예정인 무인전투기나, 무인공격기 도입, F16, F35-A 같은 차세대 전투기에 따라 노후된 전투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F-4, F-5의 도태 시기에 맞물려 전투 비행장을 축소하면서 궁극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수원군공항은 폐쇄하고 그 전력의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배치해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들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군 공군력 축소 및 한국 공군과의 기지 겸용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마찰을 줄일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 지난 2017년 1월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 광장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회 모습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정욱식 대표는 "수원군공항 폐쇄를 말하면 국가안보에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식의 논리가 많은데, 사실 새로운 신기술과 더 많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수원군공항의 폐쇄 여부는 국가안보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이전했을 경우 동북아 정세에서 한중간의 양자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화성시 화옹지구에 군 공항이 있다면, 이를 미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욱식 대표는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관계 발생 시, 화옹지구 군 공항은 미국이 원할 때 중간기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법에 따라 미국 항정 군용기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추측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정욱식 대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화성시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 안보 정세에 결코 이롭지 않고 외려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원시와 화성시 전체 시민의 공론장을 마련해 찬반프레임이 아닌 제3의 평화로운 대안을 합의해 국방부에 제언할 것을 조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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