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군 휴가, 모호한 기준 없도록 규정 정비하겠다"
[국감-국방위] '추미애 아들' 관련 질문에 답... "행정에 기준이 모호했던 여러 부분 살펴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각 부대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모호한 기준 등을 점검해 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사태 후속책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군 검찰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 살펴서 볼 것"이라며 "행정(처리)에 기준이 모호했던 부분들을 전부 하나 하나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법률과 시행령, 훈령, 각 군 규정들이 다 일치하는지 부대별로 실태조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 10명 중 3명은 군 복무 중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가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은 다른 병사들 보다 휴가를 더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부대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그런(아프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곳도 있다"며 "앞으로 장병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차후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서 장관은 "규정 정비를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초안을 정비하면서 자체 토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정말 완벽하게 정비해서 전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8일 외압·청탁이 없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밀이 함부로 유출돼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안보지원사령부는 총력을 동원해 유출경위를 밝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우리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라든가 고급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SI를 무차별 공개한 책임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임에도 마치 야당이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만행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회피하기 위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무 근거 없이 비겁하게 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정쟁으로 몰아가는 상투적인 수법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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