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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불투명

무소속 이현욱 의원 '반대' 입장 선회 ... 민주당 "국민의힘, 이현욱 의원에 책임"

등록|2020.10.12 16:23 수정|2020.10.12 16:58
오는 16일 열리는 경남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전직 간부공무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낸 입장문을 통해 "특위 구성 반대로 선회한 이현욱 의원(무소속)과 처음부터 반대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진주시청 전직 간부공무원의 두 자녀가 청원경찰과 진주성사적지 공무직으로 채용돼 있다가 논란을 빚었고, 두 자녀는 사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진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진주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특위 구성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진보당 류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특위 구성'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이 찬성하면 특위 구성 안건은 과반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이현욱 의원이 돌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현욱 의원은 "그동안 진주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일부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마치 자기 당에서 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행정을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사 결과와 행정조사특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 진주시의원들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채용비리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이루어 져야 한다"며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의회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는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며 정략적인 수단도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감사와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의회 사무조사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내용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은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았으면 하며 특위 구성 반대로 선회한 이현욱 의원과 처음부터 반대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특위 조사가 만약 무산되면 모든 책임은 부결로 투표한 의원들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 진주시민행동은 9월 28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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