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청소년 도박중독 위험집단 14만 4950명, 대책 시급"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구입 경험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공동취재사진
전국 청소년 14만 4950명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국내 성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영국 2.5%(2011년), 프랑스 1.3%(2011년), 호주 2.3%(2013년), 캐나다 1.8%(2014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과 비교해도 놓은 우리나라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 5.3%보다 청소년 유병률은 6.4%로 오히려 1.1%가 더 높다.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아질 경우 파산이나 자살에 이르거나 각종 사회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유병률 6.4%도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훨씬 더 높아 약 21%(중위험 12.5%, 문제성 8.5%)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청소년들은 아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독될 경우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행위(절도나 갈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각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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