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승부' 나선 김종철 "농민을 국토관리자로"
"공적지위 부여해 지원, 농촌 황폐화 막자"... 기본자산제·연금통합 이은 3번째 제안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토관리자 수당.
"과감한 정책 승부로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9일 밝힌 세 번째 정책제안이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기존의 농민수당 혹은 농민 기본소득을 좀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공적 지위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먼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몰락을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칫 규모의 경제 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우리 농촌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국토의 효율적 발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도 지적했다.
'국토관리자 수당'은 그에 대응한 해법이었다. 김 대표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가칭 '국토관리자'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토관리자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 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적 성격, 즉 국토의 최후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토관리자 수당의 도입은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은퇴 후 또는 은퇴 이전 시기라도 귀향·귀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관리자 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택한 청년 세대가 농촌 및 중소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재배치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쟁압력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자산제-연금통합 이어 세 번째 제안에도 여야 반응할까
한편, 그의 새 제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주목된다. 앞서 김 대표가 대표 취임을 전후해 내놓은 정책 제안들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호응하는 움직임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우선, 한 개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자산 불평등을 보완하는 '기본자산제' 도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신생아 계좌에 2000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 4000~5000만 원을 수령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대표적이다.
연금통합 제안에 대해선 유승민 전 의원이 호응했다. 그는 지난 16일 본인 페이스북에 "진영을 넘어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을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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