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승천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시설팀’이 직접시행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한 수수료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은주
노승천 의원 "전문공무원 배치, 공공건축물 총괄 부서 및 팀 신설 필요"
김석환 군수 "건물건축 위탁 안해...건축직 과장 배치, 건축행정 총괄할 것"
홍성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건축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조성을 기본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계약과 감독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충남개발공사의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설계변경과 관리감독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변경하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홍성읍사무소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의 설계를 채택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지만 시공 중 위탁계약 이외의 공간 활용도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없고 위탁사업자가 지어주는 데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승천 의원은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홍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군청사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수영장, 홍북읍청사, 커뮤니티 센터, 가족센터 등 앞으로 신설로 지어질 사업이 약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충개공이나 LH공사 등에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50여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시설팀'이 직접시행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한 수수료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헹정안전부 조직진단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건축팀의 신설은 현 조직 구조와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앞으로 공공건물 건축에 대해 위탁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건축사업은 시설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가족센터 건립 등 기술직렬의 지원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지원방안을 검토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허가건축과의 대부분 민원이 건축민원이므로 건축직 과장을 배치해 건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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